법령 사립학교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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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57 판결
  [수표금][집25(3)민,213;공1977.12.1.(573),10359]
   수표금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[집15(3)민,446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